오사카 법원 재일 조선학교 무상화 배제는 위법! 재판 승소 여학생 감동의 스피치

고교 무상화 교육, 조선학교에도 지원금 지급하라!
오사카 지방법원 조선학교 수업료 무상화 배제는 위법

일본정부가 조선학교를 고교수업료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이라며 오사카조선고급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오사카조선학원>이 국가의 처분취소를 요구한 소송 판결이 28일 오사카지방법원에서 열렸다. 

같은 소송이 도쿄, 나고야 등 5개지방법원에서 진행중이고, 판결이 나온 곳은 2곳.

히로시마 지방법원은 19일,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고, 취소 요청을 인정한 판결은 처음이다. 고교무상화법은 구민주당정권 시절인 2010년 4월에 시행되어 외국인학교는 문부과학성이 대상학교를 지정해왔다. 각지의 조선학교가 신청했는데, 정권교체후인 2013년 2월, 문부과학성은 (조선학교를) 지정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소송에서 원고측은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등 정치, 외교상의 이유로 제외시켰다고 주장했다. 조선학교와 학생들에 대한 차별에 해당하고, 법 아래 평등을 규정한 헌법과 국제인권법에 위반된다고 호소했다.

조선학교 여학생 감사의 스피치

“고교 무상교육” 소송 판결! 조선학교에도 지원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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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kimtaku.com/chosun-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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