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인구 1억2616명 27만명(0.22%) 감소! 저출산·고령화로 급감

일본의 총인구 및 고령자 인구 추이

2019년 일본 인구는 전년보다 27만6000명 줄어든 1억2616명으로 나타났다.

일본 총무성은 14일 2019년 10월1일 시점 인구추계를 발표하면서 일본 총인구가 전년 동일 대비 0.22%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총인구 감소율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50년 이래 역대 최대폭을 기록했다.

저출산과 고령화의 영향으로 인구가 감소했으며 이로 인해 사회보장 재정 악화와 성장력 둔화가 우려된다.

노동인력인 15~64세의 생산연령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 59.7%에서 지난해는 59.5%로 0.2% 포인트 떨어지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총인구 대비 비율은 28.4%로 2018년 28.1%에서 0.3% 포인트 높아졌다.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고령자 증가는 연금과 의료, 요양간호 등에 대한 지출 증대로 이어진다. 일하는 세대의 감소로 이런 사회보장제도를 지탱할 수 있는 기반의 약화가 불가피하다.

일본 ‘70세 정년’ 시대로 

일본은 3월 31일 참의원에서 70세까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기업의 노력 의무’로 규정한 고령자고용안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21년 4월부터 시행되는 이 법에 따라 일본 기업들은 원하는 직원에 한해 정년을 70세로 연장해주거나, 전직 및 창업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일자리를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장기적으로 정년 70세 연장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일본 법률은 기업이 종업원들을 65세까지 계속 고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65세 정년이 사회규범으로 자리잡고 있다. 일본 기업은 종업원이 65세까지 일하길 희망하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이때 임금이 3분의 2 또는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이 일반화돼 있다.

극심한 고령화로 일손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시니어 노동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정부가 고령층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뒤로 늦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년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일본 총무성의 인구 추계는 국세조사(国勢調査, 인구센서스)를 토대로 매월 인구이동 등을 감안해 내놓는다. 총무성은 매년 4월 전년 10월 시점의 수치를 공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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