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1 자한당 ‘묻지마 반대’가 초래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역인력 부족 사태 자유한국당, 검역인력 증원 예산까지 번번이 삭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역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방역 최전선에서 뛰어야 할 전문 검역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배경에는, 공무원 증원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묻지마 반대’가 있었다.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는 ‘임기 중 17만 4천 명 공무원 증원’, ‘공공부문 81만 개 일자리 창출’을 공약했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야권은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못마땅해했다. 이들은 공무원 증원 정책을 ‘퍼주기 예산’이라고 비꼬았다. 특히 자유한국당의 막연한 ‘공무원 증원 반대’ 정치공세는 예산안 처리를 매해 지연시키는 단골 소재로 사용됐다. 지난 2017년 예산안 법정기한 처리가 무산된 이후에도 자유한국당은 “주먹구구식 공무원 증.. 2020. 1. 3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