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한당 ‘묻지마 반대’가 초래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역인력 부족 사태

자유한국당, 검역인력 증원 예산까지 번번이 삭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역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방역 최전선에서 뛰어야 할 전문 검역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배경에는, 공무원 증원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묻지마 반대’가 있었다.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는 ‘임기 중 17만 4천 명 공무원 증원’, ‘공공부문 81만 개 일자리 창출’을 공약했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야권은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못마땅해했다. 이들은 공무원 증원 정책을 ‘퍼주기 예산’이라고 비꼬았다.

특히 자유한국당의 막연한 ‘공무원 증원 반대’ 정치공세는 예산안 처리를 매해 지연시키는 단골 소재로 사용됐다. 지난 2017년 예산안 법정기한 처리가 무산된 이후에도 자유한국당은 “주먹구구식 공무원 증원 예산 등 포퓰리즘 예산이 통과되면 국민이 져야 할 부담은 눈덩이처럼 늘어날 것”이라며 끝까지 공무원 증원 ‘무조건 반대’ 입장을 관철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7월 인천공항 제2터미널 개항을 앞두고 검역인력 44명과 기존 인천공항 등에 필요한 검역인력 27명 충원을 위해 이를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재정부담’을 이유로 한 야당의 어깃장 탓에 기존 인천공항 검역관 증원 예산은 전액 삭감돼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상황은 이듬해 예산에도 반복됐다. 보건복지부가 역학 조사관 등 현장 검역의 어려움을 해소할 검역인력 45명을 증원하는 2018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요청 인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0명 증원분만 예산안에 반영됐다.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현장 검역의 허술함을 뼈저리게 느끼고도 한동안 추가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으니 검역인력을 축소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결국 검역인력 증원 계획이 매번 무산되는 탓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검역인력 50명분의 예산이 통째로 삭감됐다.

자유한국당 황교안과 나경원 의원 

질병관리본부가 제시한 검역인력 선에 맞추려면 최소한 80명의 인력이, 최종적으로는 286명의 인력이 더 필요하다.

해외입국자는 2014년 3천 122만 명에서 2019년 4천 788만 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데 검역소 인원은 매번 증원 논의에서 밀려나는 상황이다. 때문에 검역인력 한 명이 약 10만 5천 명의 검역을 책임지는 것이 국내 방역시스템의 현주소다.

일찌감치 완비해뒀어야 하는 검역인력 증원을 반대해 온 자유한국당이 이제 와 “정부의 검역시스템, 방역시스템의 허점”(심재철 원내대표)을 운운하고, “검역인력이 부족하다면 지금 당장 경찰과 군 인력을 최대한 동원하라”(김무성 의원)고 뒷북치는 모습이 ‘유체이탈 화법’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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